전세사기 피해 건물 물에 잠겼는데 재난지원금도 못 받은 까닭

집주인 잠적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집중호우로 22세대 오피스텔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고, 지하실에는 불까지 났습니다.

건물을 관리해야 할 집주인이 없으니 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이 세입자 몫이 됐습니다.

• 세대당 미반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
• 총 피해액: 10억원 이상
• 침수 시설 수리비(22세대 합산): 800만원 → 세입자들이 나눠냄
• 3일간 정전·단수 피해 발생

엘리베이터 수리 등 추가 공사도 남아 있어 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대당 대출이 9천만원인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도 불투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왜 못 받았나요?

침수로 3일간 정전·단수 피해를 겪었지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돼야 지원 대상입니다. 지하실은 주거생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지하실이 물에 잠겨도 각 세대의 거주 공간 자체가 침수된 게 아니면 지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기준 세대당 300만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이 이유로 전액 미지급됐습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린 뒤 수리비까지 부담하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도 걸린 사례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지하실 침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