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50% 나라가 보전해 주는 법안 발의

보증금 50% 국가 보전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안의 핵심은 최소 보장제입니다.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래 보증금의 최소 50%는 국가가 채워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산 방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 전세 보증금: 1억 원
• 경매 후 내 손에 들어온 금액: 3천만 원
• 국가가 추가 보전하는 금액: 2천만 원 (= 1억 × 50% − 3천만 원)

결국 피해자는 최소 5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을 갖춘 피해자에게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 끝날 때까지 새 집은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경매가 끝날 때까지 짧으면 몇 달, 길게는 1~2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새 집을 구할 보증금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1.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합니다.
2. 피해자는 그 돈으로 새 집을 구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 이후 경매가 마무리되거나 집주인에게서 돈을 회수하면 그때 정부와 정산합니다.

신탁 사기(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처럼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경우도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논의 단계로, 본회의를 통과한 확정 사안이 아닙니다.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지원 한도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대항력 확보, 즉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