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기한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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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이나 관할 자치구(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를 법무사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받아 진행할 수 있고, 금융·법률·주거 지원도 연결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전국 5억 원 이하, 서울은 7억 원 이하이며, 결정 후 이의신청 기한은 60일, 경정신청은 20일입니다.

신청 자격, 4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기준입니다.

·① 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 확정일자(계약서에 공공기관 도장을 받은 날짜)를 모두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서울시는 7억 원 이하)

·③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④ 임차권등기(이사 나가도 세입자 권리를 유지하는 등기)를 마친 경우도 ①로 인정

보증금 기준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구분	서류
기본 필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상황별 추가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통지서 (해당자에 한함)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상황에 따라 아래 지원이 연결됩니다.

경·공매(법원·공공기관이 집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 지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 (실제 수임료는 별도 협의)
금융 지원: 저리 대출 연계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연계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연결

이의신청과 경정신청은 기한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