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 받는 법 기산일부터 이자율까지 정리

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지연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연체이자라고도 부르는데,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이자가 아니라 늦게 줘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돈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연이자 비율(약정이율)을 특약으로 써뒀다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이 정해놓은 이율(법정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중 이자율과 판결 후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임대차는 민사 관계이므로 소송 중에는 민법 기준 연 5%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현행 기준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지연이자 기산일(=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한 다음날입니다. 인도란 단순히 이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정산을 마치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한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지연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집을 완전히 넘긴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2. 기재 확인 이후에 주소이전(전출)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공과금·관리비 등 정산할 항목을 모두 처리합니다.
4.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합니다.
5. 4번 완료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날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기재 확인 → 정산 및 인도 → 지연이자 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놓고 집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 기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