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소장 청구취지에 이자까지 청구하는 방법

청구취지가 뭔데 이렇게 중요한가요?

청구취지는 소장(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청구취지를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씁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 없는 내용은 판결로 받지 못합니다.

이자 청구를 빠뜨리면 원금만 돌려받고 끝나기 때문에,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청구취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보증금 반환 소장의 청구취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가집행이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재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완전한 청구취지입니다.

이자율이 왜 5%와 12% 두 가지인가요?

두 가지 이율이 나뉘는 건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 1 — 계약 종료일 다음 날 ~ 소장 부본(사본) 송달일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현행 연 5%를 적용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갚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 지연이자입니다.

구간 2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로 높아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전 채무 소송에 적용하는 이율로, 빨리 갚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차액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계약에서 2,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청구금액은 3,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 시 꼭 기억해야 할 것

청구취지에 쓰인 표현 하나하나가 판결문 구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위 금원에 대하여', '각 비율에 의한 금원' 같은 문구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예시를 기준으로 하고, 핵심은 반환받아야 할 금액과 계약 종료 날짜(이자 시작 기준) 두 가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