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는 새집 만들기가 아닙니다 판례로 본 세입자 실제 책임 범위

'통상의 손모'가 정확히 뭔가요?

원상복구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통상의 손모란 세입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집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변색·노후를 뜻합니다.

판례는 이 '통상의 손모'를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다 보면 생기는 흔적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어떤 것이 세입자 책임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요?

세입자 책임이 되려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 원칙상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원래 그 상태였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을 훨씬 빠르게 끝냅니다. 입주 당일 찍어둔 사진 한 장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입주 당일 이것만 해두면 됩니다

짐을 들여놓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해두세요.

1. 바닥·벽지·창문·욕실 등 주요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2. 촬영한 파일을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 날짜·시간이 자동 기록됨)
3. 세입자 본인도 반드시 따로 저장 보관

입주 첫날 5분 투자가 이사 당일 몇 시간 분쟁을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