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전 공동관리비 내역, 중개사가 설명 의무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부분 비용이 '깜깜이'로 운영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를 확인·설명하도록 의무가 추가됐다.

기존에 알리던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용부분에 쓰이는 금액을 따로 뽑아 임차인에게 사전에 보여주도록 한 것이다.

어떻게 활용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에게 공동관리비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수준과 월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 총 관리비 가운데 공용 몫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보고 결정할 수 있다.

중개사가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중개사 의무 위반에 해당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다.

함께 추진되는 과제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를 더 넓히려는 추가 입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관리비를 건물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쓰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금은 건물주로만 제한된 관리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로 넓히는 안도 올라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회 통과 전 단계여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중개사 설명 의무화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