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대출이자 월 25만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공식기관
D-18 · 조회수 22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4분기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대출이자나 월세는 월 25만원 한도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는 10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돼요.

한눈에

항목내용
누가「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 전북 주민등록, 피해주택 전북 소재
뭘 받나대출이자·월세 월 25만원 한도 12개월(최대 30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 100만원(1회)
신청2026년 12월 1일 ~ 12월 10일(대출이자·월세) · 긴급생계비는 매월 말일까지 · 완주군청 건축과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공통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이면서, 신청·지급일 현재(긴급생계비는 공고일부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받는 길은 세 가지로 나뉘고,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① 대출이자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그 대출을 일반대출로 대환한 분
  •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분
  • 피해주택과 신규 전세·구입주택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 임차인·대출 명의자·신청자가 모두 동일인(배우자는 가능)

② 월세 지원

  • 지금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 중인 피해자
  • 피해주택이 전북 내 소재하면서, 전북 내 민간주택에 월세계약을 체결해 실제 거주
  • 피해주택 임차인·월세주택 임차인·신청자가 모두 동일인(배우자는 가능)

③ 긴급생계비 지원

  •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받지 않은 피해자 세대
  • 긴급생계비 최초 공고 전에 주거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에 모자라는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주택이 전북 내 소재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출이자 지원: 2025년 12월 이후 납부한 대출이자를 월 25만원 한도 실비로, 12개월(최대 300만원) 지원해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타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가 대상이에요.
  • 월세 지원: 2025년 12월 이후 납부한 월세를 월 25만원 한도 실비로, 12개월(최대 300만원) 지원해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 긴급생계비 지원: 100만원을 1회 정액으로 지급해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에서 신청해요.

대출이자·월세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뒤 완주군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주고, 긴급생계비는 완주군이 신청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요. 2025년 11월 30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4분기): 대출이자·월세 지원은 2026년 12월 1일 ~ 12월 10일, 긴급생계비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해요.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완주군청 건축과(1층)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해요. ☏ 063-290-2873
  • 구비서류: 공통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원배당표(해당 시)가 필요해요. 대출이자·월세 지원은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납부 증빙서류 등이 더 필요하고, 긴급생계비는 주민등록초본도 내요.
  • 분기별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해요. 긴급생계비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해요.
  •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신분증(위임자·본인)을 가져가야 해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세 가지 지원 모두에서 제외돼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대출이자·긴급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돼요.
  •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었거나 국토부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어요.
  • 대출이자 지원은 정부·지자체의 주택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제외해요.
  •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2촌 이내 친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자, 정부·지자체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돼요.
  •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돼요. 관외 전출 시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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