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농촌 빈집을 직접 철거해 드립니다

공식기관
D-26 · 조회수 343

예천군이 농촌의 빈집을 군 비용으로 직접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는 2년간 마을 주차장·텃밭 같은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고는 2027년 시행분 대상지를 모으는 것으로, 신청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한눈에

항목내용
누가예천군 빈집정비계획에 반영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소유자
뭘 받나예천군이 직접 철거(해체·폐기물 처리·대지 정리)
신청2026-11-18 ~ 2026-12-18, 농촌활력과 또는 빈집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예천군 농촌빈집정비계획에 반영된 빈집우선정비구역 안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 전 담당자(054-650-7314)에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실소유자, 또는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하며,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 중 대표가 상속인 전원의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지로 선정되면 예천군이 직접 빈집을 철거합니다.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 정리까지 빈집 철거 전반을 군이 맡습니다.
  • 철거 뒤 2년(2028년~2029년) 동안은 마을 임시주차장, 마을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합니다. 공공활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다시 소유주가 관리합니다.
  • 사업물량은 35개소이며, 2026년 6월 농촌빈집정비사업(국비) 수요조사에 신청했던 분이 우선 선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입니다.
  • 접수처는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또는 빈집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농촌빈집 정비활용사업 신청서(공공활용 신청서, 토지 공공활용 동의서 포함), 신청자 신분증 사본, 건축물해체신고서·해체완료신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상속권자 동의서(상속인 전원), 동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건축물 소유 증빙이 어려우면 건축물·토지 과세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빈집 소유자는 빈집에 대한 보상 없이 철거하는 데 동의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 중인 건축물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천군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착공 전에 수도·가스·전기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별도로 철거해야 합니다.
  • 의무사용 기간 안에 소유자가 사업을 철회하면 전체 철거 사업비가 청구됩니다.
  • 선정된 뒤라도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고 사업 추진에 든 비용이 청구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