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소방점검, 11월 30일까지 안 하면 50만원

데일리브리핑
2026.11.01 09:29 · 조회수 167

세대 안쪽 소방점검, 11월 안에 꼭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12월 1일부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초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씩 두 차례 유예됐고, 이번 11월 30일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11월 안에 우리 집 세대 소방점검을 꼭 끝내야 합니다.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초 2024년 12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1년씩 두 차례 유예됐고, 이번이 세 번째이자 진짜 마감입니다.

2년에 한 번, 세대 안쪽까지 확인하는 점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세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미점검 세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지만, 유예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점검을 미루는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어 이번에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두 차례 유예, 이번이 진짜 마감

과태료 조항은 당초 2024년 12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1년씩 두 차례 유예됐습니다. 이번에 11월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일부터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세대당 50만원입니다.

지금 할 일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점검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그 날에 집을 비우지 말고 문을 열어 둡니다.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우리 집 점검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11월 안에 일정을 잡습니다.

자가점검 방식을 운영하는 단지라면 안내문에 적힌 절차대로 세대 안 감지기와 경보기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