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2년차인데 7월 보유세 개편 얘기 나오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집 한 채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52세입니다.

7월쯤 보유세 인상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향을 보니 비거주 1주택이랑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정조준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언급됐고요.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낮은 편에 드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보유세만 따로 떼어서 낮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이 빠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빠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1. 취득세 —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다주택자는 중과까지 붙고요.
2.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고요.
3. 상속세·증여세 —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 중에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양도세나 취득세를 거의 안 받는 구조인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총 세 부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똘똘한 한 채 정조준의 기준선입니다. 비거주 목적이랑 실거주 목적을 어디서 구분할지가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저는 12년 전에 산 집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그때랑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 기준에 따라서는 실거주자도 걸릴 수 있어요.

7월 발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실거주 1주택은 큰 영향 없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시각 있으시면 아래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