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운전한 결과
어제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정말 후회되네요. 처음으로 술취운전 사고를 치르게 되었고, 술 측정치는 0.142였습니다. 벌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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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이 차이가 나더라도, 수치가 상승하는 중이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측정이 늦어졌다고 처벌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 술취운전 벌금이랑 실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취소가 확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