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주택 보증금 소송 무료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한눈에

• 누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뭘 받나 : 무료 법률상담 및 주택 임대차 보증금 사건 무료 소송대리
•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료 법률상담 —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적 문제를 비용 없이 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에 한해 소송 전 과정을 무료로 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시 신청 가능
•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는 신청 전 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 무료 소송대리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나요?

A. 네, 이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에 한정됩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애매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