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비율 분쟁 관련 질문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에는 신호 위반 카메라가 있고, 신호는 계속 녹색으로 켜져 있었어요.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상대차는 신호위반으로 반대쪽 차선 출발하여 좌회전했어요. 제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우리측과 상대측 보험사는 모두 100:0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상대측 운전자만 과실을 부인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되었어요. 상대측이 처음에는 제 과속을 주장했지만 경찰서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과속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여전히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과실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제가 신호를 잘 지키고 규정 속도를 준수했으며,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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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신호 위반 사고의 과실 비율 분쟁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차량의 위치, 파손 상태, 신호등 작동 여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니까 빠르게 확보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