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형사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시장해 2년을 겪었고, 기여도가 60%로 진단받았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자세로 운전하여 추간판탈출증 3단계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형사합의에서도 후유장해가 형사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합의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고려되어 벌금이 더 높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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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게 후유장해도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는거 맞는거야? 뭔가 좀 복잡한듯...
-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로 산정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토대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주 진단 시 50~100만원, 2주 진단 시 100~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형사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자료로는 진단서, 검사 결과,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계획이 포함돼야 해요. 또한 간병 필요 여부와 휴업 손해에 대한 소득 자료, 후유장해 여부 및 장해율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 같은 문서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