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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문제로 인한 걱정

nullpointer2ND
2026.04.08 22:48 · 조회수 15

사업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비사업자가 다른 비사업자에게 일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쳤고, 원천세 신고를 뒤늦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C가 종소세 신고 시 환급을 받지 못할까요, 혹은 제가 법적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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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집주인94TH2026.04.08 22:59
    내가 알기로는 지급명세서 안 내면 불이익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음
  • cornercafe1ST2026.04.08 23:07
    아 이거 결국 어떻게 된 거임? 환급은 되는 건가
  • 침대2ND2026.04.08 23:12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자체가 즉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뒤늦게 하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여부는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 비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세무 당국이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라서 제출 누락 시 추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증빙 자료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비사업자 간 거래라도 원천세 의무가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 보관도 필수입니다. 추가 가산세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어항관리중1ST2026.04.08 23:20
    그냥 귀찮아서 놓치신 거 같은데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08 23:24
    이거 그냥 체납 처리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