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운 집 퇴실할 때 도배·장판 수리비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은 새 집처럼 만들고 나가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원상회복(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란, 처음 입주했을 때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색 바램이나 가벼운 생활 흠집 — 이런 일상적 마모(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낡음)는 세입자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자 행동으로 생긴 손상, 특히 반려동물이 만든 훼손입니다.

반려동물 허락을 받았어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집주인 허락 여부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집을 훼손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일상적인 파손 범위를 넘어선 손상이 생겼다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한 푼도 안 돌려준다면?

집주인이 "수리비 안 내면 보증금 전혀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실제 문제가 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비 일부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돈을 제때 못 돌려받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실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 첫날 집안 곳곳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찍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손상이 내가 만든 건지, 원래 있던 건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허용 특약을 명확히 넣어두면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