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3억에서 2억으로,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나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수도권 맞벌이 신혼부부의 상당수가 이 선을 넘어 지원에서 빠지면서 '소득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2억원 이하까지 올라가면서, 1억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출산 가구가 신규 진입 대상이 됐습니다.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어서 지난해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자격이 열렸는지 확인해볼 시점입니다.

신규 진입 구간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한 정책 특례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구입은 연 2~3%대 초반, 전세는 연 2%대 수준입니다.

디딤돌(구입) vs 버팀목(전세),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두 상품은 자금 용도와 대상 주택이 다릅니다. 디딤돌은 내 집 마련 자금,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디딤돌(구입): 주택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특례금리 연 1.6~3.3%, 대출 기간 10~30년.
• 버팀목(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특례금리 연 1.1~3.0%, 대출 기간 2년(5회 연장 시 최장 12년).

금리에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혜택이 붙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뒤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연 0.2%p씩 금리가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아이 1명당 5년씩 연장돼 최장 15년까지 유지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연 1.2%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소득 요건이 완화됐더라도 자녀 출생일, 순자산, 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이 납니다.

첫째, 출산일 요건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여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분부터 해당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되지 않고 출생신고 완료가 기준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만 2세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사실혼이나 미혼부·미혼모 가구도 가능합니다.

둘째, 순자산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이 디딤돌은 4억6900만원, 버팀목은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차량가액 등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준이고, 넘어가면 가산금리가 붙거나 거절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디딤돌은 기존 1주택자의 대환(갈아타기) 목적 신청은 허용됩니다. 대환은 보유 주택이 9억원 이하·85㎡ 이하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기존 구입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 경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취급은행 영업점(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등본과 소득증명이 스크래핑으로 자동 제출되고, 적격 판정에는 통상 3~5영업일이 걸립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직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