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6년 6월 30일 국토부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은 올해 5개월 만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넘게 오르는 등 전국 2위 상승세를 기록했고,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이례적 현상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접 미지정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 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청약 요건이 강화되는 구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지정의 직접적 배경은 동탄발(發) 집값 급등입니다. 동탄의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2026년 2월 805건에서 5월 1,300건으로 급증했고, 한 달 새 같은 단지·같은 평형 가격이 2억 7천만 원 오른 사례도 나왔습니다. 동탄 대장주 아파트는 5개월 만에 6억 원 넘게 올라 22억 2,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외곽 단지도 일주일 만에 1억 원 상승해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동탄의 부동산 상승률은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위약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배상금)을 물고도 계약을 취소하는 현상이 번졌습니다. 2026년 5월 한 달간 동탄 지역 계약 취소 건수는 82건으로, 한두 달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계약 후 집값이 더 오르면서, 위약금을 내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재매도하면 이득이라고 판단한 매도자들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중도금을 앞당겨 낸 매수자조차 계약 취소를 통보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인근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과 주식 수익이 꼽힙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매물이 사실상 소진됐고, 2026년 5월 동탄 지역 한 백화점의 명품·가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 만큼 소비 심리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10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서울 인접 경기도 12개 시·구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곳이 추가됨에 따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어디서 나타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