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몰랐던 선순위 보증금, 법원에서 공인중개사 배상 인정

다가구주택 전세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왜 보이지 않나요?

다가구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소유자가 한 명)에서는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계약하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 당시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경매에서 6억이 넘는 선순위 권리가 먼저 배당받으면, A씨 차례에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해도 책임인 이유는 뭔가요?

중개사는 근저당권(3억 1,200만원)은 안내했지만, 다른 세입자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며 "2억 500만원 외에 별도 권리관계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선순위 보증금과 중개사가 안내한 금액 차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보증금 7,500만원 전액 반환 의무
• 공인중개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금의 15%, 1,125만원을 임대인과 공동 배상

임대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했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