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빚 탕감 한도 5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30일부터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의 채무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 기존: 원금 1,5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 변경: 원금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1,500만 원을 넘는 빚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 자격이 없던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빚 금액·기간을 조정해 갚기 쉽게 만드는 것) 후, 확정된 빚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왔을 것
2.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미 상환했을 것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아 있는 빚이 전액 면제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 상담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앱 또는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콜센터나 센터에서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안내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