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 가해자 잠적: 정보 수집 방법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6주간의 진단을 받은 후 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2,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다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제일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적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압류를 시행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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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 같은 의료·손해 자료와 합의서, 산정내역서, 보험사와의 통신자료도 꼭 챙겨야 해요. 이 자료들은 손해 산정과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보험 청구 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와 연락이 어려울 때 이 정보들이 큰 역할을 해요.
- 교통사고 후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와 경위·과실 판단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이런 자료들은 가해자 확인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보고서와 사고 접수번호를 꼭 확보해 두어야 이후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