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3개월 미납, 선거관리위원 결격 사유 되려면 이 조건 필요합니다

관리위원 결격 기준 —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현행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관리위원회 위원(관리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에만 적용됩니다.

선거관리위원도 같은 규정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 원칙상 자격을 박탈할 때는 명시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격 부여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박탈은 엄격하게 봅니다. 법에 없는 사유를 끌어다 지위를 빼앗으면 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 결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 규정에 별도 조항을 두면 됩니다.

• 조항이 있는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연속 미납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으로 결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항이 없는 경우 → 관리위원 결격 사유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집합건물이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이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오피스텔·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적용되며, 법 체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