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소송 중 관리업체 계약이 끝나면 새 업체가 반드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직접 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적 소송신탁(소송할 권리를 넘겨받아 대신 싸우는 것)의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집합건물에서 관리업체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법원은 관리비 청구 권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징수가 관리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 세대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소송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권한은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만 인정됩니다.

계약이 해지·종료되는 순간, 관리업체는 당사자 적격(소송을 계속할 법적 자격)을 잃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수계'가 필수입니다

소송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관리업체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관리업체가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수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하(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 처리될 수 있어, 그간 진행한 소송이 허사가 됩니다. 관리업체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 전에 미납 관리비 소송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