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표의 복지기금 유용과 강남 아파트 전세 논란

사건 개요

코스포 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가 사내 복지 기금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규정을 변경하여, 자신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6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 개포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충당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기금의 대출 대상을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대출 상한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대출금은 주로 자신의 부동산 자산에 사용되었습니다.

규정 변경과 절차 위반

권도경 전 대표는 복지 기금의 정관을 변경하여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상한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변경은 남부 발전 이사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부 발전은 권씨가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추가 대출 시도와 내부 반발

권 전 대표는 이미 빌린 6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을 더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거부한 간부를 압박하며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지원실장은 권씨의 담보 없는 차용증 제출 요청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권씨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와 후속 조치

사건의 결과, 권도경 전 대표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부 발전은 권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부 발전은 권씨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권도경 전 대표의 주장

권도경 전 대표는 규정 변경이 직원들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복지 기금 일부를 제2금융권 대출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대한 그의 입장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