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하면서 월세 올렸다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2만~30만원 과태료가 붙고,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이에요.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
갱신은 신고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기산점은 갱신 계약을 맺은 날이에요.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한 날부터 세요.
안 하면 얼마를 물까요?
단순 지연이나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매겨져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약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늦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접수하는 편이 부담을 줄여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낸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서, 누가 하나요?
집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있는데,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돼서 상대방은 따로 안 해도 돼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