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형제 간 증여 관련 질문
어머니가 2025년 10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이 주를 이루며 약 3억원의 시가를 갖고 있습니다. 3남 3녀로 이루어진 총 6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아직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부동산을 나누기 어려워 기여도가 가장 큰 자식(작성자)이 부동산을 받아 형제들에게 즉시 현금으로 나눠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2. 만일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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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기여도 판단하는 거 보통 돈 쓴 내역이나 돌본 정도 이런 거 보고 판다던데 정확히 아는 사람?
- 증여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상속세랑 또 다르다던데...
- 이거 진짜 피곤한 문제임... 합의 안 되면 법정 가는 거 시간도 돈도 엄청 깨져서 답답하네...
- 부동산을 받아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며,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여도 판단은 법원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내용, 돌봄, 병간호 등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기여도 합의가 어려우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형제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