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와 허위계산서 발행의 문제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지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출을 조작해 부가세 10%를 주기로 약속했고, 종합소득세 때 200만원으로 처리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억5천만을 받았는데, 문제는 매입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2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2500만원을 받았고,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세무서에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자진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부가세가 사라지나요? 어떤 형태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부가세를 받고 종합소득세가 200만원 나오게끔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허위계산서를 자진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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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허위계산서 문제 진짜 복잡함 ㅠㅠ 그냥 조심하는게 답일듯
- 부가세 사라지는 건 아닌걸로 알고 있음... 근데 자진신고 하면 벌금 좀 깎일 수도 있대
- 왜 2억5천만원에 매입내역이 없는거임?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
- 허위세금계산서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가산세,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나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위계산서로 받은 부가세 2500만원은 실제 매입이 없으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사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허위계산서 발행으로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납부해야 하며, 허위계산서 사용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